Case Study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러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상 '어떤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 여러 개의 행위가 모두 하나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히 여러 개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일죄라 합니다. 예컨대 절도범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창고에서 여러 번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산을 절도했다면, 이는 수개의 절도죄가 아니라 한 개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상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