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글
-
Brand Issue
설빙, 중국 짝퉁 상표브로커에게 무효심판 승리
원조 설빙(한국) 짝퉁 설빙(중국) 상표 매장 상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빙수 전문업체 '설빙'이 중국에서 짝퉁 브랜드 때문에 곤욕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빙은 2015년 무렵 중국 현지 업체에게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는데, 중국에서 원조 설빙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 받아놓은 제3업체에 의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로부터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등록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원조업체인 설빙이 중국에서 상기 제3업체와 그 무단 선점 등록상표를 대..
-
Legal Issue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올해부터 '용도' 한정 필수(개정 상표심사기준)
작년까지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기만 하면 그 용도와 무관하게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포괄적 소프트웨어 명칭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용도의 소프트웨어 범위에 대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소프트웨어가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기준은 경쟁업체의 상표선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업계 거래실정과 외국 상표심사 실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상품명칭 세목화 ..
-
개념정리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소프트리는 밀크카우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소프트리 밀크카우 브랜드 론칭 2013년 2014년 벌집 아이스크림 벌집 인테리어 아이스크림 콘 인테리어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인간의 지적 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간의 산업적인 지적 산물인 발명, 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 산물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
-
Legal Issue
상표권 침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12월 1일), 그 중에서 '상표·디자인으로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1위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2위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3위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4위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5위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6위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7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8위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9위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10위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징벌적손..
-
Legal Issue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강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표법 등)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1.6월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는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합리적인 실시료=royalty)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21.6월 시행 개정법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권리자의 생산능력 한도 이내의 손해만 배상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로얄티)로 추가 배상 사례 【상표권자】 등록상표: A 지정상품: 청소기 1개 판매시 순이익: 5만원 ..
-
개념정리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차이점
▲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 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를 말하는데,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와 ② 도메인 이름(Domain Name)로 구분됩니다.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주소를 말합니다. 줄여서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예시)특허청 IP 주소: 10.133.102.51 ② 도메인 이름(Domain Name): IP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예시) 특허청 도메인 이름: www.kip..
-
개념정리
상표권이 특허권보다 강력한 권리가 될 수 있는 이유, 무한한 존속기간
상표권은 산업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일종입니다. 산업재산권 제도는 궁극적으로 권리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이루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독점권(특허권, 상표권 등)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대신 일정한 독점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규정하여 독점기간 이후에는 그 산업재산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이 독점기간 도과로 소멸되는 것을 법적으로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자와 디자인권자에게는 약 20년의 독점기간이 인정되고, 실용신안권자와 상표권자에게는 약 10년의 독점기간이 인정됩니다. 19..
-
DIY Trademark
상표 서지정보의 내용을 알아보자! - KIPRIS 제대로 활용하기
상표검색/상표등록정보 조회 방법은 알겠는데, 검색결과를 봐도 도통 무슨소린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서지정보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검색, 상표등록정보 조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0/11/30 - [DIY Trademark] - 상표등록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례] 갑돌이는 "A"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진공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매출에 행복하던 갑돌이는 어느날 갑순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mytm.tistory.com 아래 예제 상표를 통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품분류 특허청에서는 거래계에..
-
개념정리
상호와 상표, 속 시원하게 구별해드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상표와 상호!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본 개념과 법적 성질 상호와 상표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표(Trade Mark)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장(Mark)을 의미하고, 주로 상표법(Trademark Law)에서 규율합니다. 반면, 상호(Business Name)는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Name)을 의미하고, 주로 상법(Commercial Law)에서 규율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호의 예시 상표 예시 1 상표 예시 2 삼성전자주식회사 (상품: 스마트폰) (상품: 텔레비전) LG전자주식회사 (상품: 텔레비전) (상품: 세탁기) 삼성전자..
-
개념정리
상표등록의 필요성 (최대한 빨리 상표 출원하세요!)
갑돌이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부터 여의도에서 작은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MyTM"입니다. 창업 초창기에는 본전치기도 빠듯했으나, 커피 맛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서인지 작년 말부터는 매출이 꽤나 짭짤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시작했고 팔로워도 급속도로 늘고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해쉬태그 #MyTM으로 검색되는 인증샷 게시물에 찾아가 댓글을 달던 와중, 쌩판 모르는 제3자 갑순이가 지난달부터 연남동에서 MyTM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카페 간판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Trademark Right)은 특정 상표를 특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